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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휴대폰 기술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22조원에 달하는 현대·기아자동차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잡힌데 이어 15일은 휴대폰 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넘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모 전자업체 설계도면 담당자였던 강모 씨 등 8명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일했던 A사의 휴대폰 핵심기술인 마이크로폰 설계도면을 빼내 경쟁사 B에 넘긴 혐의다.
B사는 박 씨가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중국 천진에 생산공장을 세워 마이크로폰을 생산했으며, 이미 유출된 설계도면과 자동화 설비기계는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다.
또한 B사의 하청업체인 C사는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폰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기계 9대를 만들어 중국 휴대폰 제조사에 팔아넘기려 했다.
이로 인해 A사가 입은 피해는 약 840억 원에 이른다. 유출된 마이크로폰 생산기술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5년간 40억 원이 투입됐으며, 피해예방 액수만 20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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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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