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수사요원 전문화 교육 진행

이번 전문화 교육은 지난 해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에 발족된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 소속 수사요원 및 지원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과 함께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찰들의 집중토의 시간과 우수 수사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특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판단 기법과 민사적 조치’라는 주제로 혜강특허법률사무소의 송경근 대표변리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송 변리사는 강연에서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특정여부, 입증방법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수사요원들이 기술유출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혁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모바일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위험성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과 IT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기술유출 대응방안과 수사기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최 교수는 “모바일 시대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산업기밀 유출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문수사요원들에게는 IT 인프라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Proactiveness와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Partnering,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범죄 수사와 관련된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국제성을 강화하는 Professionalism 등의 ‘3P’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의 특강에 이어 수사요원들 간의 집중토의 시간과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점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이어지면서 첫째 날 교육이 마무리됐다.

산업기술유출 수사요원 전문화 교육 이틀째인 11일에는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가 발족된 6개 지방청의 수사관들이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첨단보안체계에 대한 견학이 이뤄졌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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