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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 종
한국테러학회 학회장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우리는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 ‘테러’라는 단어를 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미국의 9·11 사태 이후 더욱 그렇게 됐으며,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과 대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흔히 테러리즘 하면,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과 중동, 남미 등의 제3세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 테러리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 아랍인들, 이슬람교, 성전, 반미주의 등을 연상하게 된다. 모두가 정치, 사회, 종교적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점차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적 위치가 중요해 지고,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의한 자행테러와 사회 불만 세력들에 의한 자생적 테러 위협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1월 16일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알제리 동부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공격해 점령했고, 이들로부터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질 35명과 무장세력 15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국기업 관련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알제리에 삼성물산, 우림건설 등 18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등 중동 각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여행객, 현지에서 활동할 국민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이제는 한국도 테러에서 안전하지 않다. 한국 사회도 점차 발전하면서 세계화로 진행하고 있고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국제 테러리즘의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교 및 국제협력, 건설적인 경제제재와 보안·정보기능의 강화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리즘은 비정규전으로서 적도, 전선도, 전장도 없는바 해결책도 제도적·군사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견지에서는 무엇이 테러리스트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는지를 진단하여 근원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제정과 테러의 예방과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통합된 대테러 센터의 창설도 강구돼야 하며,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또한, 테러리즘의 위협은 예측이 어렵기에 철저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구호 매뉴얼 준비와 함께 눈에 안 보이는 테러 취약요소제거, 민관이 연계한 대응책 마련 등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 하에 의해 테러의 위협을 대비함이 필요하다. 이제는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테러에 대해 무조건적인 동의나 남의 일이라고 관심을 끊기보다는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를 이해해야만 하고 대응해야만 한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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