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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항
한국국가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핵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연일 대남 협박을 하고 있다. 이를 제제하기 위해 유엔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런가하면 구미 공단에서는 불산 가스 누출, 여수 산업공단에서는 폭발사고, 포항에서는 대형 산불 등 여기저기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주변국과의 소소한 이해 충돌도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한 우리에게는 현재적·잠재적 위협이다.
또한,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은 봄에는 가뭄과 대형 산불, 여름에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과 뇌우 그리고 폭서,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 같은 재난이 야기된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건물붕괴, 화재 등 대형 인적재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 환경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염병과 가축질병, 첨단 IT 문명에 수반되는 해킹과 디도스 등의 사이버 공격, 국제 국제금융거래의 부조화, 의식적으로는 아직도 농경문화 수준인 ‘대충대충, 설마, 빨리빨리 의식’의 안전 불감증 등의 행태(Behavior)는 재난의 발생과 확대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소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위기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포괄안보 상황의 표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법과 규정 및 운영 매뉴얼의 정비,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의 국가 시스템은 아직 완벽한 수준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난재해 역시 대증요법 차원의 복구활동만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분화되어 작동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만 부처 간 소통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위기 시 지도자는 국가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신망과 자신감에 찬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게 된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우리의 안보현실과 정치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 그리고 매뉴얼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 그런 다음 관계관들이 적절한 주기로 훈련을 통한 실전역량을 배양하는 동시에 수범적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을지연습과 같은 훈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훈련동참과 안보의식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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