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 한마당! 정부가 나서다

국민안전을 위한 첫 걸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기조로 국민안전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며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안전행정부 내에 안전관리본부를 설립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SKX 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면서 현장훈련을 2배 이상(12년 43회→13년 95회) 강화하는 등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안전행정부 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안전관리본부의 이재율 본부장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들어봤다.

안전행정부 이 재 율 안전관리본부장

새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 국민 안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본부가 새롭게 설치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안전관리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 것은, 국민안전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전관리본부는 안전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정부의 안전관리 총괄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부서입니다. 안전관리본부는 그동안의 사후관리 중심적인 안전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선제적인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시기별·분야별 안전 문제를 점검·개선하고, 각 부처의 안전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안전책임관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수평적·수직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본부 산하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비기획국이 설치돼 있는데 이들 실국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국은 정부의 안전정책 수립을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 안전관련 조직 개편,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조성, 국민 안전의식 개선, 어린이·보행자·승강기 안전,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은 자연재난과 인적·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법제도 정비,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의 연계·활용, 국가기반시설 보호,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비상대비기획국은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기본계획과 지침의 수립, 관련 법제도 정비,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와 물자 관리, 을지연습과 같은 훈련 실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상황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재난위기 상황관리, 안전상황 종합관리, 법규 및 제도개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앙안전상황실은 재난이나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까지 주요 상황판단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구미불산 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유해물질 유출사고와 전력수급·원전안전, 북한 도발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 등 재난·안전·비상상황과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상황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황실을 더욱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SKX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해 현장훈련이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KX는 기후변화, 재난취약요인 증가 등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따라서 재난 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현장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SKX는 407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초기대응능력 강화훈련,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점검 및 임무 숙달훈련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국 훈련 중 여수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훈련에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국립환경과학원, 여수전남 병원 등 5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연계체계 점검 및 초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SKX 당시, 현장에서는 국가적인 재난사태 외에도 인접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협조로 빠른 대응과 현장상황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대처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재난의 초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응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해 놓아야 합니다.

수직적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초기에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한 체계를 점검하고, 수평적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전파, 인력 및 물자동원 등 재난대응 기관간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훈련 및 매뉴얼 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SKX에서는 국민참여 훈련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과 단체를 제외한 기업 등에서는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 훈련은 정부만의 훈련이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재난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과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도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재난대응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훈련에 함께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벨트를 흔히들 생명띠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평소에는 불편하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킨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 : 원병철, 김영민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7호(sw@infothe.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