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배려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국셉테드학회 최 진 혁 학회장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예방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셉테드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처음 국내에 셉테드가 도입됐을 당시에 비하면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셉테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인 MOU 체결, 인증센터 운영 그리고 건설사 등에 셉테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한국셉테드학회의 결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3대 학회장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학회운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셉테드학회는 지금까지 건축건설 분야에 있는 이들이 주축이 돼 학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셉테드학회의 큰 축은 2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축·건설·도시공학 분야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공간적 디자인과 동선, 그리고 인테리어를 통해 범죄예방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2대 학회운영의 결과, 기반을 마련하고 반석에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축은 경찰행정/범죄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학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회가 도시공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범죄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에 안전한 사회 공익성 강화, 두 번째로 보다 실용적이고 구현 가능한 한국형 셉테드 가이드라인 발굴, 세 번째는 학회의 융합적이고 발전역량의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 접목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주목해 한국형 모델을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맞춰 인증을 강화할 것입니다.

범죄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야간시간대 범죄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홍보 포스터가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물론, 종업원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규조례로 편의점 외부에 포스터 등을 못 붙이게 해서 보행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이 있는 자리는 외부에서 보이게 배치해 잠재적 프로텍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 진열동선 역시 마찬가지고, 야간시간에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안 시스템에 의한 범죄예방이 아닌 환경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영세하게 운영돼 야간시간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도 없고, 홍보 포스터 등도 안 붙일 수도 없습니다. 운영이익과 안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적 침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신체적 손상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간 감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위하효과를 가져오며 CCTV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CPTED 도입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우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에서 5분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 일부도로를 보면 가로등이 촘촘히 있는데도 인도를 향하지 않고 차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보다 차도가 먼저 공사되고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축허가가 먼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먼저 존중받고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설계이후 셉테드 인증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존설계와 다른 동선이라든지 공간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설계단계에서 셉테드가 적용돼야 하는데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건축 중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데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안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배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셉테드학회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셉테드학회는 다른 학회에서 볼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학자 실무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보안연구학회와 한국기업보안협의회 등 많은 부분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데 이들 학회나 협의회 등은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이 아닙니다. 최근 융합학문이 하나의 추세로 공동학술대회 등이 열리고 있으며,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융복합은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셉테드 학회를 비롯해 다른 학회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선진국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시민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지향할 것입니다.

<글, 사진 : 김영민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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