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인 간 지식재산 분쟁 해결방안 제시

제 36차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탐방기

강력범죄가 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오직 공권련, 그중에서도 경찰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의 치안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한국보안협의회 정기 세미나에서다. 이날 논의된 주제는 ‘스마트 시대의 치안서비스와 Policing 전략’과 ‘지식재산 쟁탈전과 관련한 해결방안 제시’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정회계법인에서 ‘제36차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정기세미나 및 송년모임’이 진행됐다.

한국기업보안협의회는 법조계, 학계, 기업계 등 각 분야 보안 전문가를 초청해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회원 간 토론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최진혁 회장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강연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초청강연을 맡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권도이 팀장은 “스마트 시대의 치안서비스와 Policing 전략 주제 발표에 앞서 실제 범죄율이 높은 곳에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범죄율은 물론 국민들의 위험 범죄 체감율까지 낮아졌다”며, “타 기관과의 개방·공유·소통·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범죄 체감율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스마트 시대의 치안서비스와 Policing 전략

고령화, 체류외국인 증가, 다문화 가정의 부적응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범죄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정부차원에서 각 기관간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전개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정부 3.0에 동참해 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원활한 치아 행정을 위해 안전행부 주도의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활용해 경찰청과 타부처간의 온라인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찰 처리업무를 통합·활용하는 지역경찰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수사·교통정보 등을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치안활동 활용도 준비 중이다.

지식재산 쟁탈전과 관련한 해결방안 제시

이어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심영택 교수가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보호’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이날 발표에서 심 교수는 발명·발명가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발명가 발굴을 위한 노력 비교, 발명특허, 발명소유권 소송사례 등을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갔다. 특히, 창조경제의 확산으로 기업과 조직원 간에 생기는 지식재산 쟁탈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주제강연 이후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대한 질문으로는 ‘우리나라 범죄 예측 실태는?’, ‘기업입장에서 조직원들의 지식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팀장은 “성범죄, 강도, 절도 등 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범죄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심 교수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고 직원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명가 케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심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회사의 연구원 및 발명가들이 무언가를 발명했을 때 이를 영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발명을 독려해야 하며, 발명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체계를 갖추는 등 발명가들이 회사를 믿고 자유롭게 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가 끝나고 2013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송년회 만찬과 함께, 회원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송년회에서는 모임에 참가한 국내 기업 보안책임자들이 이날 강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자 기업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고민과 여러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 교환·조언의 자리를 가졌다.

<글 : 김지언 기자, 사진 : 김영민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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