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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국민안전 체감도 상승 안전행정부가 최근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전체의 약 29.8%로 지난해 7월 최초 실시 때보다 5.6%P 높아져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 통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357명이 감소하는 등 안전분야 전반에서 사망자가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률도 전체학생의 2.1%*로 작년(9.6%)대비 크게 낮아지는(7.5%P↓) 등 4대악 분야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자 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 중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은 약 29.8%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7월 24.2%와 비교할 때 5.6%P 증가한 것으로 최근에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은 각각 44.3%, 52.8%, 14.8%로 나타났으며 7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성폭력/학교폭력은 불안하다는 응답이 각각 10%P, 15.8%P 감소해 안전 체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정폭력은 불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3.1%P)내에서 다소 증가(2.6%P)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인천 모자 살인 사건(8월), 울산 계모 살인 사건(10월) 등 반인륜적 범죄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대책이 효과 있다는 응답이 7월 대비 3.5%P증가(49.9→53.4) 하는 등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대책 전반에서 상승했다.
학교폭력 경험률 9.6% ? 2.1% 대폭 감소
사건·사고 실제 통계에 있어서도 안전분야 전반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12년 11월까지 4,969명이던 사망자가 금년 11월에는 4,612명으로 357명이 감소했으며 산업재해·해양사고도 각각 전년대비 사망자가 58명, 47명 감소하는 등 6개 분야에서 527명의 사망자가 감소했다.
풍수해의 경우는 ‘73년 이후 최장 장마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평균 대비 인명 피해는 90% 감소(40명→4명)하고, 재산피해는 84.3% 감소(9,962억→1,565억)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재범률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 지표도 여가부·교육부·법무부·안행부·식약처·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정책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를 상회하여 개선됐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년도 9.6%에서 금년에는 2.1%로 떨어지면서 대폭(7.5%P) 감소했으며, 성폭력 미검거율과 가정폭력 재범률도 각각 5.5%P, 20%P 감소하면서 4대악 전반의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기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관련부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금년 한 해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국민안전 체감도와 각종 통계, 정부가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에 있어서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안전한 사회에 좀 더 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높은 편이 아니고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내내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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