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컨퍼런스 개최

‘SECON 2014’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산업기술분쟁조정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기술분쟁조정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산업기술분쟁조정 제도의 이해(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김경선 팀장),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분쟁 대응방안(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산업기술유출과 분쟁조정(법무법인 다래 박지환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홍준석 팀장) 등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전명갑 상임부회장은 “협회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기업들이 산업기술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는 협회가 책임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는 기업들의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정부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산업기술의 유출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든 분쟁조정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산업기술분쟁조정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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