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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 순 l 한세대 산업보안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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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은 주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법학, 범죄학, 경영학 공학 등 다차원의 융복합·통섭적 학문을 바탕으로 조직의 산업보안 전략, 기획, 교육, 보안 서비스, 보안관리,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양성은 그간 IT 중심의 정보보호 분야에 주로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4년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의 개설을 시작으로 2015년 중앙대학교에 산업보안학과가 개설되는 등 산업보안 인력양성의 기반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보안 전문 인력의 검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단인 ‘자격제도’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산업보안관리사가 대표적인데, 아직 민간자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공신력이 크지만 아직 민간자격보다는 국가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더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풍토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산업보안관리사가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어 더욱 합리적인 자격검증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산업보안 인력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보안관리사 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등급제다. 현재와 같이 단일 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산업보안관리사의 역량 및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보안관리사 제도의 질적 혁신 보다는 양적 확산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급구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보안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예정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산업보안 관련 과목의 일정 학점 이수요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보안 관련학과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산업 분야의 현장 종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경우에도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경비지도사와 같이 산업보안 실무연수 등이 필요한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보안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사항중 하나다.
이러한 사항은 2011년 발의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기초로 하되, 다시 재검토 하여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재발의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산업보안관리사의 국가자격화와 관련해 2011년 당시에는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유사 자격증의 경우 국가자격으로 운용하는 예가 없다는 것도 산업보안관리사의 국가자격화에 걸림돌이 되는 하나의 이유였으나, 이제는 국가자격인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가 도입되었으므로 과거 이러한 지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는 산업보안관리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서는 산업보안관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면서, 특히 산업보안관리사의 자격 취득자의 수요와 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산업보안관리사의 국가자격화를 통하여 산업보안학과 학생들의 취업문도 활짝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4호 (sw@infothe.com)]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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