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특허 한국이 세계 2위

특허청 지식재산통계 발표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특허청이 지난해 지식재산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출원과 등록은 각각 0.9%와 2.8%가 증가했으며, 심판청구와 심사처리(특허·시용신안)는 각각 7.9%와 9.1%가 하락했다. 또한 출원 유형을 보면, 대학교와 학교, 개인의 출원이 증가했으며, 대기업과 공공분야, 정부 등의 출원은 줄어들었다. 또한, 여러 품목 중에서 사물인터넷은 2011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 넓은 범위의 생태계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44.1%)에 이어 세계 2위(25%)의 특허 출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식재산 주요통계(2014년)



	출원 유형별 동향 ‘대학교·학교와 개인 출원 각각 15.4%와 5.9% 증가’



	사물인터넷 특허 출원 현황(2010~2013년) ‘10년 이후 출원 건수 지속적 증가, 한국 세계 2위’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관련 다출원 상위 10개 출원인이 전체 사물인터넷 특허의 50.5%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주요 출원인은 각국의 대기업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이 대기업 중심으로 주도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ZTE, 화웨이, 한국의 LG전자 및 미국의 대표적 NPE인 INTERDIGITAL PATENT HOLDINGS도 사물인터넷 분야의 주요 출원인이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괴물이라는 뜻으로,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권만 취득,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사물인터넷의 국가별 주요 출원인 현황 ‘상위 10위 출원인이 전체 특허의 50.5% 차지’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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