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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성미] 한국테러학회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테러리즘 관련 정기학술대회와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국내 최초의 테러리즘 연구 학술단체다. 한국테러학회장을 맡고 있는 호원대 경찰학부 이만종 교수는 국정원 대테러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테러전문가다.
이만종 회장으로부터 최근 테러의 변화 유형과 사회 현상, 국내 대테러정책방향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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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세계 경기 불황은 중동의 빈곤층 젊은이들을 IS 전사로 내몰고 있는 원인중 하나”라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사회 소외층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제2, 제3의 김군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테러학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테러학회는 테러리즘을 단일 주제로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학술단체입니다.
테러는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각도로 바라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회원들은 법학·경찰학·군사학·정치학·행정학·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와 미국 국토안보부(DHS) 등과도 학문적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테러 정책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은 있었지만 근육을 움직일 머리가 없었던 형상 즉 대테러 작전 부대는 있어도 이를 총괄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비할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테러 사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 그리고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테러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중동계 이민 2세를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테러는 사후처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거인 테러방지법도 제정돼야 합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바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했으며, 테러가 발생한 적 없는 일본도 9개 기관이 테러 정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인권의 상충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이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인권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예방을 하려면 들여다보기도 해야 하고 관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보와 인권을 놓고 볼 때 인명을 구하기 위한 안보를 인권보다 뒤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한시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북한 테러 위협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북한의 테러는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 아래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대남테러는 1950년 6·25전쟁의 도발 이후 1958년 한국의 민항기 납치에서 처음 표출됐는데, 그 이후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수법으로 각종 테러를 자행해왔습니다.
북한이 테러리즘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테러리즘 정책을 고수하면서 최종목표인 무력적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북한에 의한 테러와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IS와 같은 테러조직이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는 이민자, 외국인 등과 연계한다면 이로 인한 충격과 피해는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테러의 위협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테러 발생 확률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보다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테러 시나리오는 자생테러입니다.
자생테러란 자국민에 의해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테러로 자국민이나 거주민이 테러범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장형 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범죄와 테러는 우리 사회 속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중심이 돼 테러를 예방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력전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더해 국제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보완하고 출입국 보안과 테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 증가 등으로 반(反)다문화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테러발생의 배경에는 인종과 민족, 문화와 종교적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소외와 갈등, 불만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 2005년의 영국 런던의 지하철 테러, 2013년의 미국 보스턴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은 그 나라의 이민 2~3세들로서 해당 국가의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Look Around The Corner, 즉 구석을 보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테러를 예방을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도 필수입니다. 테러범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등록과 사진 촬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희 한국테러 학회도 작은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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