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편집국] 세계 드론시장은 2014년 약 7조 2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약 13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통한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 향후 10년 동안 약 12조 7,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3만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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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드론산업이 발이 묶여 있음에도 이처럼 드론의 미래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드론 시범사업 지역은 대구시, 부산시, 전주시, 보은군, 고성군, 고흥군, 영월군 등 7곳이 선정됐다. 드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드론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드론 산업 육성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집중해 성장해온 드론산업은 최근 항공촬영을 기반으로 재난구조, 농업, 건축, 물류, 해양 환경, 감시, 해양플랜트, 문화재보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할 경우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방지, 안전 관련 법률 제정, 표준화 모델수립, 주파수 중복 등 드론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럼에도 드론산업이 주목받는 것은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미국의 컨설팅사 틸그룹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은 2014년 약 7조 2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약 13조원 규모까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표준과 인증체계를 선점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드론 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드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혁신 방안(이하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규제혁신 방안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꾀하고 드론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부터 비행여건 개선, 수요 창출,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과 지원 방안을 지난해 열린 규제 장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9월 드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공고하기도 했다. 드론 분야의 빠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서비스와 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장관 회의에서 다뤄진 드론 규제혁신 방안
국토부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사업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단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비행 여건도 개선한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 장소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행 승인, 기체 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졌다. 이는 미국,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다. 또한 그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 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이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 가능 지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 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더욱 많은 업체와 기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 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 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향후 무인항공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연구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리 목적의 드론 사용사업체 수가 1,000여개를 넘어서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000여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신고 등록된 드론(800대 이상)과 사용 사업 업체 수(200개 이상)가 현격히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유망 활용 분야가 상용화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약 3만 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 7,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혁신에 드론산업 육성 나선 지자체들
이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도 드론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드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구시, 부산시, 전주시, 보은군, 고성군, 고흥군, 영월군 등 7곳이 선정돼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일렉보드UAV라는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해 드론 인력 양성소인 ‘고양 드론 교육원’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드론 시범사업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민간기업 9곳과 한국감정원, 한국항공대 등 13곳이 참여한다. 부산시는 해양도시라는 특성에 맞게 해양안전과 항만감시에 특화된 드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에 질세라 수원시는 드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한 층을 매입해 드론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용인시는 2019년까지 드론 비행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개년 사업으로 비행 전용 공역 추진, 드론 비행교육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융복합 산업인 드론산업을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7년 인천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드론산업 저변 확대와 신기술 발굴 등을 위해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도 국토부로부터 유치해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5년 말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범 공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안전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드론 시험 비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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