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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나라살림 428.8조…‘안전과 사람’에 포커스
  |  입력 : 2018-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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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예산 꼼꼼히 분석해보니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정부 예산안을 428.8조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대비 7.1%(28조 4,000억원) 늘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000억원)에 비해 4.6%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 먹거리 안전 강화, 재난·재해 예방,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도 투자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분야 투자를 축소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을 절감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한 12개 세부 분야도 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강력한 지출 다이어트도 단행했다.

기존 사업 중 쓸모없는 지출은 과감히 줄여 내년 예산이 국정 과제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이후엔 더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2018년 총수입 447조 1,000억원
올해 총수입은 447조 1,000억원으로 7.9%(32조 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지난해 추경안 기준 조세부담률이 19.3%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소폭 올라간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보다 0.4% 높은 26.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가량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670조원에서 올해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서지만,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 혁신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0.1%포인트(p) 개선된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진다. 올해 추경안 기준과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는 셈이다.

올해 예산, 어느 분야가 늘고 줄었나
2018년에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두 분야의 예산은 210조원대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국방 예산...6.9% 확대한 43조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 1,000억원)은 6.9% 늘어난다. 국방비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10.5%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병력운영 예산은 지난해 17조 1,464억원에서 올해 18조 4,142억원으로 늘린다. 병 봉급 인상안도 반영됐다. 1조 472억원이던 병 봉급은 올해 1조 8,14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영내자 급식비도 5% 인상된다.

전력 유지를 위한 예산은 10조 9,913억원에서 11조 2,210억원으로 늘어나고, 군수지원 및 협력(4조 6,806억원→4조 9,248억원)·군사시설 건설·운영(2조 7,774억원→2조 7,913억원) 비용도 각각 확대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2조 1,970억원에서 증가한 13조 4,826억원을 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3축 체계 구축(2조 1,359억원→2조 2,565억원)과 차세대 전투기 F-35A(9,871억원→1조 3,24억원)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도 크게 늘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 인수와 이지스함 구축 지원, 무인기 대비 방공전력 강화,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 및 230㎜급 다연장 등도 확충한다. 대테러역량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를 통해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4.2% 증가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2017년 18조 1,398억원에서 2018년 18조 8,967억원으로 4.2% 증액됐다. 범죄와 국민안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해경 인력을 4,887명 증원하고 장비도 확충키로 했다.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4대 도입하고 사이버 수사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외국어선 불법 어로 단속 함정도 증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주민 요청과 112 신고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순찰경로를 도출하는 시스템 도입에 8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주민 협력을 통한 선제적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도 강화한다. 여성 안심 거리 조성과 학교 전담경찰관 활동 지원에 각각 4억원씩을 책정했다.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 위험 지역의 예방 투자도 확대한다. 여기에는 3,734억원을 책정했다.

SOC 사업도 ‘안전’에 집중
SOC 신규 사업은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17년 22조 1,354억원에서 2018년 17조 7,159억원으로 축소한다.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다만 재해 예방과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는 확대한다. 태풍피해 복구에 신규로 249억원을 배정하고, 재해안전 항만 예산도 2017년 341억원에서 2018년 874억원으로 확대한다.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남강댐 치수능력을 증대하는데도 9억원을 각각 새로 책정했다. 특수교 안전 대책에는 신규로 90억원을, 고속철도 낙뢰 방지에는 올해 5억원보다 크게 확대된 120억원을 쓰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와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171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에 150억원을 신규 차량의 비상자동제동장치에 21억원을 쓰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첨단도로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2개소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데이터 공유지원에 신규로 10억원을 책정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시험 비행장 2곳의 추가 조성에는 40억을 쓰기로 했다.

산업·중기·에너지...16조 지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0.7% 줄어든 15조 9,000억원이 책정됐다. 산업진흥 및 고도화 예산이 올해보다 2,718억원 감소했고, 산업기술지원도 329억원 줄어든 까닭이다. 그럼에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기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올해 150개 팀에서 내년 284개팀으로 크게 늘어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도모하는 수출첫걸음 사업도 강화된다. 수출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인도·아세안 등 6개 신흥시장 진출지원에도 신규로 18억원이 배정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예산은 증액(1조 2,000억원→1조 5,000억원)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융합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는 모두 1조 3961억원을 투입한다.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국내외 기술 격차가 큰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6,518억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융합해 국방·의료·제조·자율주행자 등의 테스트베드와 공용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 설계·운영 전문인력도 확대 양성키로 했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간 협업 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2017년 1,951→2018년 2,707억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협업 R&D 지원(2017년 72억원→2018년 147억원) 확대로 개별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공동 활용과 신기술·신제품 개발 리스크 분산과 개발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도 강화한다. 치매대응 R&D(427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기술 개발(33억원),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및 배출 저감 기술 개발(159억원), 조류독감·구제역 대응(290억원)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을 개선(90억원)과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2,570개소, 186억원), 공동방제단 확대(2017년 95억원→2018년 131억원)를 추진한다.

지능형 CCTV·정보보호에 1,665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665억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1,648억원 대비 1%(17억 원) 증액한 수준이나 올해 1회성 예산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이전비 12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액 규모는 8.8%(145억원)에 해당한다.

올해 추진할 정보보호 사업은 총 12개로, 이중 신규 사업인 암호이용 활성화에 14억원,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에 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암호이용 활성화 예산은 암호기술 역기능 대응방안 연구(4억원)와 암호기술 이용 응용기술 개발과 포럼 운용 등 기반 확대(2억원), 암호모듈검증 평가체계 구축(8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는 범부처 시범사업으로 9억원이 배정됐다.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71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65억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20억원) 등 기존 사업 중 3개의 사업비는 156억원이 늘었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 예산은 617억원으로 2017년 546억원 대비 71억원이 증액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기술 등 개발 계속 과제로 409억원을, 신규과제 개발에 208억원을 쓰기로 했다.

외교·통일에 4조 8,000억원 책정
외교·통일 예산은 5.2% 늘어난 4조 8,054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외교에 3조 4,962억원을, 무상개발원조(ODA)에는 2조 9,595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국민소통과 재외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사업에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111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통일을 위해서는 1조 3,092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는 1조 462억원을 쓴다.

남북 경제 교류협력 지속 추진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추진의 일환인 동해권·서해권·DMZ권 중심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에는 2,480억원을 투입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은 과거 최다 수준인 연 3회를 반영해 확충키로 했다. 탈북민 주거지원금은 기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적응센터도 2곳 더 늘린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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