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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휴대폰 결제 관련 검색을 할 때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카드깡’과 같은 형식으로 이뤄지는 ‘휴대폰 결제깡’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학생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대출 관련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은 빠른 시일 내에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네이버와 네이트, 엠파스는 다음달 부터 휴대폰 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이 확산되면서 고리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경부와 함께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최근 휴대폰 결제대행 업체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불법 대출업체는 연 48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뢰인이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60%를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한다. 이는 무등록 대업 행위에 최고이자율 연 66%를 넘는 불법 대출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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