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대선주자 비난하다간 구속

1100여 차례 모 대권주자 비방하다 40대 네티즌 구속

대선이 다가오면서 오프라인 대선전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아닌 네티즌들의 대선참여가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과열현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성숙한 네티즌들의 자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상에서 건전한 토론과 후보 검증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지난 대선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네티즌들의 대선참여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무작정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모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특정 정당 후보를 무려 1100여 차례 비방글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0대 전 모씨를 구속했다.

부산에 사는 전 씨는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한 15개 게시판에 1141회에 걸쳐 모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 분량도 엄청난 규모다. 모두 합하면 A4용지 14000여 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또 다시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대선전이 점점 과열되면서 이와같은 인터넷상 상호 비방과 관련 사건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상 비방글을 마구 뿌려대는 미성숙한 모습보다는 토론위주의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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