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중간점검

‘성범죄 특별대책 TF’, 지난달 발족 이래 총 13건 접수
전역간부 대상으로 피해신고 및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지난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의 중간점검이 27일 실시됐다.

성범죄 특별대책 TF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월 12일 개설됐다.

TF 운영 이후 27일까지 신고된 사건은 총 13건이다.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침해 1건이 신고됐다. 국방부는 피해자가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 상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대별 상담관이 군내 여성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TF 홍보 및 피해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매주 1회 운영회의를 열어 신고 사건의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향과 제도 발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TF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족 이후 민간위원 4명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현 제도 발전사항으로 TF는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을 개발하고,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부내 내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 갈등관리(가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군내 남·여간 성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제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TF 제안을 검토해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피해신고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현역 신분에선 제기하기 어려웠던 군내 문제점과 처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전역간부 대상 신고접수 및 의견수렴은 국방부 상담전용 전화(02-748-1365), 국방 헬프콜(1303), 국방부 ‘군 성폭력 신고·상담’ 앱(02-748-5176),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여성가족정책과), 이메일(mndwomen@mnd.go.kr), 국방부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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