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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정부 ‘눈치게임’ 너무 길다
  |  입력 : 2018-04-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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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블록체인 전문가들, NetSec-KR서 정책 방향 토론
눈치보기 넘어 블록체인 발전과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시장경제 국가 중 암호화폐 거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데 이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법무부 입장이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이미지=iclickart]


이 같은 혼란을 줄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전문가들이 모였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의 진행으로 △성균관대학교 김형식 교수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본부장 △블로코 김종환 대표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홍만표)가 개최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의 일환으로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성균관대학교 김형식 교수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거래의 유효성 검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 블록체인의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정부 의도는 암호화폐 열기를 식히고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려는 쪽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해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정부가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어정쩡한 상황을 지속시켜 국제적인 디지털 시장에서도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구 변호사는 “과열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 “규제부터 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본부장은 “산업 게임체인저 중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이 ICT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이 공공영역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허가 편중돼 있지만 앞으로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에 특허 비중이 높아지도록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에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면 “특정 서비스 육성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로코 김종환 대표는 “한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서 “좋은 토양을 갖고 있지만 생태계 면에선 매우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인 만큼 이 분야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는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성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책임 회피”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 경제활동에 불안감을 없애주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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