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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고 사례로는 스텝카와 항공기 간 충돌(1.20),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 충돌(3.3), 승합차와 터그카 간 충돌(4.29) 등이 있었다.
우선,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할 것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위의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고 사례로는 스텝카와 항공기 간 충돌(1.20),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 충돌(3.3), 승합차와 터그카 간 충돌(4.29) 등이 있었다.
우선,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할 것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위의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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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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