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000여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 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 의견을 통보했다.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 의견을 통보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 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문제점은, 개정 ‘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취지에 비춰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을 냈다.
△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해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문제점은, 법령의 근거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적법 행정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도 향상됐다.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 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 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 사항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000여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 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 의견을 통보했다.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 의견을 통보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 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문제점은, 개정 ‘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취지에 비춰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을 냈다.
△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해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문제점은, 법령의 근거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적법 행정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도 향상됐다.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 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 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 사항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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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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