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해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절반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外)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한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2018년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등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 임무 수행 여건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도심지 주둔 공간 최소화,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해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적 부대 운영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하며,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훈련장 기동로 포장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해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절반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外)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한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2018년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등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 임무 수행 여건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도심지 주둔 공간 최소화,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해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적 부대 운영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하며,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훈련장 기동로 포장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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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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