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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 정보보호예산, 전년대비 39% 커졌다
  |  입력 : 2018-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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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총 46조 7,000억 원, 정보보호는 555억 원
정보화예산과 정보보호예산, 각각 11.2%와 39%씩 증액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에 88억 원 편성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총 46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정보보호예산이 그 중 총 555억 원 편성돼, 예년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39%나 증액된 수준이다. 미래전에 대비해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군과 정부의 의지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iclickart]


2019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46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일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총 투입되는 비용은 약 270조 원이다. 이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내년도 국방예산 중 정보화예산은 총 5,027억 원이, 그 중 정보보호예산은 총 55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화예산이 4,518억 원, 정보보호예산이 399억 원이던 데서 각각 11.2%와 39%씩 증액된 수준이다. 전체 국방예산 중 정보보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0.09%였던 데서 내년에는 0.154%로 높아졌다.

국방 정보화예산은 △정보통신기반체계 △정보체계개발유지 △정보보호 △정보통신운영지원 △통신요금 △통신시설 △국방광대역통합망 등으로 구성된다. 2015년 국방 정보화예산은 5,501억 원이었는데, 2016년 4,602억 원으로 약 1,000억 원이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이후 3년 만에 대대적인 확대 편성을 통해 5,000억 원대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정보보호예산은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방 정보체계를 보호하고 미래전인 사이버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병력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군 첨단화 및 사이버 역량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 흐름에서도, 국방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는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보호예산은 △네트워크보호 △소프트웨어보호 △하드웨어보호 △사이버대응 △보호관리 △암호장비 등의 유형으로 분배된다. 올해의 경우, 보호관리(36.3%), 사이버대응(24.1%), 암호장비(17.8%)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다.

한편, 2019년 국방예산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는 군무원 인건비를 올해 142억 원에서 내년 205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사이버사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조직·기능을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사이버역량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이버작전 정찰 방어·보안을 목적으로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전문 경력 보유자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사이버사 예산 중 사이버역량 강화에는 총 12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이버작전 통제체계 및 감시정찰 작전체계 구축에 14억 원이, 사이버방어 작전체계 고도화에 11억 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사전 탐지·예방하는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에 8억 원이,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에 88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사이버 공방훈련장은 실제 국방 사이버전 환경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조성해 실전적 훈련효과를 달성한다는 취지로 예산이 집중됐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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