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정책 정립 필요성 제기

지구온난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정책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지난 8월 영국 Open Europe에서 발간된 EU ETS 보고서에 따르면 제1기(2005~2007년간) EU ETS 시행 결과 유럽 EU ETS는 배출권의 할당량 과다로 인해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한때 톤당 33유로에 이르렀다가 현재 톤당 20센트 이하에 머물러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엄격한 감축목표(영국 등)를 설정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EU ETS가 부의 이전효과(wealth transfer mechanism)를 나타내 엄격한 목표를 설정한 나라에서 느슨한 목표를 세운 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1기 EU ETS는 할당량을 유상화(auctioning)하지 않고 무상으로 할당함으로써 온전한 시장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큰 기업과 작은기업 간의 로비력의 차이에 따라 할당량 산정이 왜곡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2기(2008-2012년간) EU ETS에서는 배출권의 할당이 제1기 보다 줄어들어 일견 배출권의 희소성(scarcity)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로 제2기에는 제1기와는 달리 Kyoto credits을 감축량에 산입할 수 있어 제도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영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넘치는 수입할당을 활용해 남는 양을 배출권시장에 팔 수 있고 수입할당량이 적은 나라들도 국내적인 감축노력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구입, 자국의 할당량을 충당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제2기 기간동안 영국에서만 65백만 파운드 소요가 추정되고 있으나 약 43%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기여도는 1%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EU ETS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로 현재 제1기 배출권 가격동향과 높은 수준의 무상할당 비율, 제2기 할당에 있어 교토그레딧(Kyoto credits) 허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보고서에서 언급된 EU ETS의 문제점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EU ETS의 실상을 숙지하고 막연히 EU ETS를 추종하는 등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Open Europe은 “EU의 과감한 개혁를 요구하는 독립된 씽크탱크”를 표방하는 단체

※ Kyoto credit은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로부터 나오는 배출권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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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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