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난관리 시스템, ‘걸음마 수준’

조원철 연대교수, 방재연구소 국제세미나서 밝혀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며 금전출납부적인 예산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철 연세대교수는 9월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방재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방재안전 연구의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재난과 재해는 어원상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의 조직체계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은 이미 상황이 발생 된 후를 말하고 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는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사후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재해관리를 보면 현장 중심의 결과에 소홀해 사고처리 결정이나 통계자료가 여전히 늦다.

또 소방방재청의 조직도를 보면 재해·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방재연구소가 설립돼 있는데도 내부에 R&D부서가 별도로 활동하는 등 업무의 중복성이 많아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매년 발생하는 태풍피해 등 비슷한 재해는 항상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최근 발생하는 인터넷 사고 등 사회적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로 나선 요시미츠 오카다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장은 지난 1995년 고베지진 이후로 정부 예산의 45%를 재해방재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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