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국가간 비교리포트 활용해야

생활안전연합, 아동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아동안전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리포트(CSAP)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한 빈센트 유럽아동안전연맹 상임이사는 9월 19일 백번기념관에서 열린 ‘아동안전의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아동안전 정책수립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생활안전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아동안전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유럽·미국·한국의 아동안전 정책과 선진사례 등을 통해 국내 아동안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유럽의 경우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18개 국가가 연합해 아동안전에 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조한 빈센트 상임이사는 “아동안전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의 공조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도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국가와 비교리포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멜로니 미국 오클라호마주 보건부 의약학술담당관은 ‘미국의 아동안전정책 현황과 노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미국의 가장 중대한 공공 건강사안은 바로 아동상해”라며 “미국에서 아동상해사고는 매년 약 1만3000명이 사망하며 900만 명의 아동들이 응급치료 수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아동상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정책 강화와 상해예방전략의 우선권 확보, 객관적 자료, 조직화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안전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 됐다.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추락사고 대책 등은 세부추진과제의 추진률이 높은 반면 어린이통학차량 제도 개선, 안전교육, 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추진 등은 미흡하다”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야별 추진과제가 적절하지 못한 분류로 적용, 세부추진과제의 목표 불확실, 각 부처의 사업을 나열한 듯한 형식적 정책,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부실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표 및 지수개발과 관련자료 생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자료, 지자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강화, 예산 증액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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