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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강화에 정신없는 국제사회...상호협력이 필요하다
  |  입력 : 2018-12-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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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 보안관계자 한데 모여 보안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논의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이버보안 토론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 산업혁명 이슈는 다양한 ICT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안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이러한 상황에서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동아시아의 보안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보안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세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동아시아의 사이버 융합 보안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대만과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보안전문가들이 나와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보안 이슈들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는 “지난 11월 12~14일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UNESCO’s Internet Governance Forum)이 열려 사이버공간의 평화유지를 위한 선언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인류 번영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물론, 서로간의 믿음과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사이버 콜드워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나토 역시 회원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나토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각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관련 정책이나 이슈를 소개하고 공유해 추후 국가간 신뢰와 국제협력의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패널인 Der-Tsai Lee 대만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은 최근 대만에서 공표된 사이버보안관리법(Taiwan‘s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만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사이버보안부(자통안전처, Department of Cyber Security)를 신설하고 해당 법안을 준비했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8년 5월 공표됐다.

Der-Tsai Lee 자문위원은 대만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회의에서 최근 사이버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사이버보안이 국가의 안보임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과 기술연구, 그리고 산업개발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통합해 각각의 재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만은 사이버보안이 자립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독립적인 사이버보안 산업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고순도 인재 △사이버 스타트업 육성 △사이버 생태계 육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동아시아 평화포럼처럼 동아시아 국가의 사이버 보안 협력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Der-Tsai Lee 자문위원은 설명했다.

일본은 차세대 보안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렉(LAC) 컴퍼니 대표이자 ‘시큐리티 캠프(Security Camp)를 운영 중인 Itsuro Nishimoto 대표는 “사이버 위협이 날로 강대해지는 이때 민간외교를 통해 상호간에 보안을 강화해야만 4차 산업혁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주역으로 현재 커가는 아이들을 꼽았다.

일본 고시엔 고등학교 야구대회가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Itsuro Nishimoto 대표는 이를 보면서 사이버보안도 이런 대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큐리티 캠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만들어진 시큐리티 캠프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배출됐는데, 이러한 캠프를 통해 사이버 시큐리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경험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니까요.”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Nguyen ha Nam 교수는 최근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된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Vietnam’s Cyber Security ACT)에 대해 소개했다. 2019년 1월 시행되는 이 법은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법으로, 특히 기존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이 공안부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Nguyen ha Nam 교수는 “이 법은 매우 강력해서 장점이 될 수도,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면서 베트남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공공보안의 차원에서 개인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국가안보나 반국가적인 내용은 차단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은행업무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관련 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교수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도,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없어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번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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