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curityWorld

[카드뉴스] 산업기술 둘러싼 기업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입력 : 2019-01-17 16:5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2014년~2016년 동안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8%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응답한 중소기업 52개사의 총 피해금액은 1,022억원, 건당 피해 금액이 무려 13억원이 넘습니다.
(참고=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투자와 연구 끝에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중소기업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기술보호 및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이 저조하고, 선제적 대응도 미흡한 편입니다.

기술 탈취를 당했거나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분쟁 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1만원(수입인지)이며,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암묵적인 관행의 기술 탈취는 그만!
중소기업과 기술에 투자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4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시큐아이 에스케어 파워비즈 배너 2022년 3월15일 시작~ 12개월 23년 1월12일 수정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3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보안에서 진짜 ‘핫’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
전문화, 분업화로 더욱 심해지는 랜섬웨어 공포
2023년 클라우드 생태계를 위협할 다양한 보안이슈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2023년 해커의 집중 타깃
피싱 공격, 새로운 서비스형 위협 ‘PhaaS’로 더 악랄해지다
2022년 말에 터진 서명키 탈취사건, 2023년의 서막에 불과하다
밀집도 모니터링, 지능형 CCTV와 영상분석 트렌드 주도
주 52시간 근무제 달라지나? 정부 정책 따라 출입·근태 인증 보안 시장 요동
메타버스, 주목받는 만큼 증가하는 보안위협
스마트농업 육성 본격화, 보안과 안전 기반 하에 추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