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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보호 정책방향
  |  입력 : 2019-0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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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ICT 융합보안 실증을 통한 신시장·신수요 창출에 주력

[보안뉴스= 이상훈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가트너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200억대로 증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IHS 마킷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계 보급량이 2025년에는 60만대, 2035년에는 2,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단말기 출시와 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의 산업적·경제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생겨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 유출, 통신 서비스 중단과 같은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한 정보의 이용과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 조건이 돼야 한다. 기술 발전은 사이버 침해와 같은 범죄의 증가와 기술 자체의 오류나 역기능에 의해 사고 발생 위험을 확대할 수도 있다.

미래의 디지털 위협은 기존 위협보다 공격 규모와 방법, 속도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위협의 유형도 더욱 지능화되고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 기술도 적용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5G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4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보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정보보호의 각 분야 관계자와 연구자,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2년까지 추진할 정책목표와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 1월 8일에는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무분 정보보호 종합 계획 2019를 의결했다. 이 종합 계획에는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 확보와 보안 산업육성을 목표로 ①사이버 안전망 확대 ②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③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영역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 취약부문 지원 등 다각도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해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보안의 최전선에서 있는 정보보호 산업을 크게 키워 급증하는 글로벌 보안수요에서 기회를 만들고, 산업의 성장이 국민의 안전 편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G 기반 ICT 융합보안 실증을 통한 신시장·신수요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정보보호 기업 성장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흐름에 앞서 보안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까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계획의 실행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상황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정책 고객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면서 업계와 시장,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정보보호 민·관 각계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글_ 이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gaialov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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