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터넷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위한 주요 이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24일 오후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세르게이 아비트불 위원 등 방문단을 만나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사업자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고 상임위원은 ARCEP 방문단과 급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 5G 보급 및 망중립성과 망 이용 정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대책 등 이용자 보호 전반에 대한 사례와 의견을 나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협력을 위한 대화 자리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5G 시대 공정 경쟁 환경 및 이용자 보호 정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24일 오후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세르게이 아비트불 위원 등 방문단을 만나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사업자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사진=방통위]
고 상임위원은 ARCEP 방문단과 급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 5G 보급 및 망중립성과 망 이용 정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대책 등 이용자 보호 전반에 대한 사례와 의견을 나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협력을 위한 대화 자리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5G 시대 공정 경쟁 환경 및 이용자 보호 정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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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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