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작업반 본격 가동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의 일환으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돼 있는 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지난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 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5G 주파수(6㎓ 미만)로 3.7~4.2㎓ 대역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 24㎓ 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와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의 일환으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돼 있는 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지난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 폭에 대해 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5G 주파수(6㎓ 미만)로 3.7~4.2㎓ 대역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 24㎓ 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와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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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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