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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부처 4곳의 보안·안전 R&D 예산 분석
  |  입력 : 2019-02-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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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R&D 예산...20조 5,300억원
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의 R&D 관련 예산 분석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2019년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0조 4,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0조 5,3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8,600억원) 확대됐다.

[사진=iclickart]


올해 정부 R&D 예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해,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PIE 시스템을 도입해 R&D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해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PIE 시스템은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8개 분야에 적용되며, 분야별 관계부처 관련 사업과 정책을 종합 연계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안·안전 R&D 예산을 분석해 소개한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 14조 8,48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4조 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의 14조 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인 14조 8,348억원보다도 137억원이 확대됐다. 과기부는 올해 예산을 ①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구현 ②연구자 중심 기초 연구 강화 ③미래유망 원천 기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구현
데이터·AI 경제 구현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최적화할 AI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벌이는 신규 사업에 사용된다. 각각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에 743억원을,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에는 6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AI 오픈랩 지원도 확대한다.

예산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인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에는 60억원을 쓰고,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에는 2018년(42억원)보다 5배가량 확대된 202억원을,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에는 2018년(45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17억원을, 지능 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는 2018년(52억원)보다 약 6배 늘어난 310억원을 투자한다.

AI 오픈랩이란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AI 우수/특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이밖에 정보통신융합법 국회통과(2018년 9월 20일)에 따라 도입(2019년 1월 시행)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28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사업을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 2,000억원(개인기초 : 9,796억원, 집단연구 : 2,21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정부안 편성시 2018년 대비 26.7% 증액된 9,595억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로 증액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계획에 따라 연구자주도 예산은 2017년 1조 2,600억원에서 2022년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을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집단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집단연구지원에도 2018년 대비 11.2% 증액된 2,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기반 실증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시장진입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27억원이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유치
4차 산업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이 사업에는 2018년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소양과 자질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350억원)’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79억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연구인력교류 사업(203억원) 지원도 확대된다.

행안부, 2019년 재난·안전 분야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예산을 55조 6,81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8년보다 7조 250억원(14.4%)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비는 2조 8,459억원으로, 2018년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방 안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난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PS-LTE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20년 12월 완료 목표로 본격 구축한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은 총사업비 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2018년 1,218억원을 투입했으며, 2019년에는 지난해보다 282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2018년 6,570억이 쓰였으며, 2019년에는 지난해보다 59억원이 확대된 7,129억이 편성됐다. 이밖에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사업에는 새로 27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이 예산은 각각 위험도로 구조 개선(325억원)과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575억원)에 들어간다.

또한, 그동안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행안부는 특히, 재난안전 R&D 예산을 대폭 증액(+99억원)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R&D와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 개발 등 신규 R&D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2019년 통상분쟁 예산 등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해 예산을 7조 6,93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9월 정부안 제출이후 국회 심의를 통하여 43개 사업을 위한 예산이 1,097억원이 증액됐고, 22개 사업 871억원이 감액돼 226억원이 순증됐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을 ①제조업 혁신 ②안정적 에너지 공급 ③수출고도화 및 신흥시장개척 ④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부는 13대 주력수출제품의 기술 개발 등에 2018년 대비 336억원이 증액된 6,747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 1,212억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29억, 산업단지 개선 및 스마트화 5,218억원 등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편성했다.

이와 함께 유망신산업으로의 수출고도화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통상분쟁 대응 예산은 92억원으로 2018년 대비 163% 확대했으며, 무역구제 지원에는 2018년 대비 31.9% 늘어난 1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협력 ODA에는 233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지방이전과 신증설투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산업부는 꽌련 예산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스마트시티·드론 등 혁신 예산↑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3조 5,000억원(8.8%) 증가한 43조 2,000억원이 편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을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혁신 성장·일자리 창출·해외 진출 기반 구축하는데 올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와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 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버스터미널에 몰래 카메라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로 반영했다. 또한,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자동차 결함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 결함 차량(부품) 구입비 등에 11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822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2018년 182억원→ 2019년 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억원2→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 데이터·AI·수소경제 등 새로운 3대 전략투자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인력양성사업을 편성해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7억)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 중기 R&D 개방·혁신 중심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 22개 R&D 사업에 1조 744억원을 투자한다. 중기부는 2019년도 R&D 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3,779억원)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R&D(1,046억원) 등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는 공정·품질 기술 개발, 현장 수요형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다.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R&D 사업에는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산학연 콜라보,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선도연구기관 협력 기술 개발 등이 들어간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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