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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정책, 해외 기업 감시 노골적으로 진행 가능케 해
  |  입력 : 2019-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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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통과된 법...“내부 검열과 원격 감시 모두 가능”
매력적인 시장 가진 중국이라 발 빼지도 못하는 기업들...망 분리가 최선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한국 정부가 HTTPS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분석 내용이 발표됐다. 2017년 6월 중국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국의 정보국이나 다름없는 국가안전부(Ministry of State Security, 이하 MSS)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미지 = iclickart]


그런 상태에서 2018년 11월 새로운 정책이 발효됐다. ‘인터넷 안전 감시와 감독에 관한 규정(Internet Safe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Regulations)’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중국의 내부 경찰 기관인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에 권력을 부여했다.

어떤 권력일까? 중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공안들이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힘이다. 당연히 외국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현상은 한 마디로 압축된다. “물리적 감독과 원격 감시가 모두 활성화 되었다.”

중국이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건 중국 내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국내법의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공안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는 게 문제라고 레코디드 퓨처는 지적한다.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들이 사실상 긴장을 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이 새 규정이 적용되는 건 고정 IP 주소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5대 이상 보유한 모든 기업들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하며, 특히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중국 공안들은 사기업 내부의 컴퓨터실과 사무 공간에 들어가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며 사용자 정보, 컴퓨터 인프라, 사이버 보안 상태, 호스팅 및 도메인 이름 정보 등을 전부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검열 및 감독 행위는 최소 두 명 이상의 공안이 동반된다.

여기에 이제는 원격 감독도 가능하게 되었다. 레코디드 퓨처에 의하면 “규정의 직접적인 표현상 원격 감독이라는 것이 모의 해킹을 말하는 것인지, 수사 기관용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아무리 공안이라도 물리적인 수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감독 대상이 되는 조직의 인지 아래 진행해야 하는데, 원격 감독이면 그렇지 않다. 경고도 없이, 인지도 없이, 감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MPS에는 감독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책임도 부여되지 않았다.

레코디드 퓨처는 “결국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들이 알아야 할 건, 중국이 이제는 공안들을 동원해 어떤 조직이든 해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공안은 서드파티 사이버 보안 조직들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안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공안 편에서 조직 내 취약점을 파악해 여러 가지 공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MPS가 이렇게 ‘사실상의 해킹 행위’를 한 이후에는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규정에는 이 부서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해외 기업들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 해외 첩보 기관이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16조를 보면 MPS 요원들이 중국 영토 내에 없는 조직에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제적인 조직들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는 서방 국가들의 기업들을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지적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훔치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IT와 보안 커뮤니티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의 해킹 그룹인 APT10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방대한 시장과 낮은 인건비는 사업을 하는 조직들에 있어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중국 진출에 대한 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의 ‘로망’이다. 중국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조직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국가의 안보를 꾀해야겠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레코디드 퓨처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광범위하며 규정의 표현이 애매해 국가 안보 도모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 규정을 피해갈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는 것 말고는, 국제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망과, 중국 내에서의 사업을 위한 망을 분리하는 게 거의 전부다. “적어도 망 분리를 해놓으면 중국 MPS 현지 사무소를 통해 국제 망으로 침투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중국의 공안부, 이제 중국 내 기업 네트워크를 원격에서 감시 및 감독할 수 있음.
2.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남용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임.
3. 중국 진출한 기업이라면 중국 내 망과 해외 망을 분리하는 것이 최선책.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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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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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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