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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방식의 불법 사이트 https 차단 정책 ‘비판’ 이어져
  |  입력 : 2019-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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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우려” 성명 발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해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네티즌과 IT 분야 종사자들이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의견을 수없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픈넷은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면서 “기존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 역시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을 읽고 워닝 페이지로 접속되도록 변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술의 도입으로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망사업자가 관리·통제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 영역이 SNI 필드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나타냈다. 보안 목적의 영역인 SNI 필드마저 규제에 이용하고자 관리·통제 권한 아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규제를 이유로 이용자의 보안접속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속하면 국가기관 스스로 국민의 인터넷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게 오픈넷 측의 주장이다.

물론 접속차단이 곧바로 개별 이용자들의 패킷이나 접속기록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감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는 것.

또한, 불법감청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접속차단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보다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자신의 통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픈넷 측은 “현재 대부분의 차단 대상 사이트가 성인사이트라는 점 때문에 음란물 규제 찬반 양상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듯이 보이나, 접속차단 대상은 비단 음란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방통심의위는 모든 불법정보 및 불법에 이르지 않는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며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전달하는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차단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악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트 차단은 그 안의 합법적인 정보까지 모두 차단되는 과검열, 과차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오픈넷 측은 제기하고 있다. 실제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보고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번복한 해프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픈넷 측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결정은 한해 평균 15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터넷 심의 제도로 인해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접속차단 기술의 강화가 달갑지 않은 것은 이렇듯 과도한 심의 제도와 맞물려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위험도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차단 시스템을 재고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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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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