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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국방대 교수, 안보적략 세미나서 주장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체계적 해결방책을 담은 중장기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철 국방대학교 교수는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08~2013년 아시아의 세기 혹은 아태시대의 도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경제 전략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안보전략의 동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적 위협이 상존해 있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여건은 국내 안보 기반의 안정적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대외적 힘에 있어서는 중견 국가의 지위에 근접했지만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약체국가 수준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다.
한반도, 평화에 밀려 안보는 ‘뒷전’
이에 따라 국내 안보는 물리적 기반을 포함한 국가 존립 요소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취약성의 요소로 꼽았다. 또 국가안보 결정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못한데다 특정 소수인에게 권한과 권위가 집중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2008~2013년 차기정부가 한국 안보의 분수령으로 보고 오는 201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한반도에는 평화만 난무하고 안보는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며 “미국과는 안보에다 경제를 추가한 복합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들과도 안보·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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