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 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이번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 정보 유통 등 사이버 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 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로,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 지원·법률 서비스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 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정보 유통과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 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 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이번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 정보 유통 등 사이버 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 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로,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 지원·법률 서비스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 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정보 유통과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 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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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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