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어떤 게 있나
  |  입력 : 2019-04-15 19:1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사례# 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 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융합보안 이슈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활발히 접목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관심 분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웨어러블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댓글로)
      

하이크비전
CCTV / IP / NVR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트루엔
IP 카메라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선진인포텍
보안 오디오 장비 / 소프트웨어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에스엔씨
방화벽 정책관리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나우시스템
네트워크 IP 스피커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창우
폴대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