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드론, 범부처 규제·제도 개선 나선다
  |  입력 : 2019-04-16 16:5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과기정통부, 27개 사업모델 중심의 규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가 지정한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인 드론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이하 행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 등과 함께 16일 오후 2시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2018.5)’ 및 ‘국가 R&D 혁신방안(2018.7)’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무인기)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했다.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이번에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규제기관)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규제‧제도의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좌장을 맡은 서강대 김도훈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종합적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6월 25~26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 축제 ‘2019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 보험)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이미지속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한국하니웰
CCTV / D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두현
DVR / CCTV / IP

옵티언스
IR 투광기

KPN
안티버그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CCTV프랜즈
CCTV

엘세븐시큐리티
정보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씨아이즈
IP 카메라 / 비디오 컨트롤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