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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로 페이스북 50억 달러 벌금 낼까
  |  입력 : 2019-04-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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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부터 최근 공개된 페이스북 내부 문서까지
50억 달러 예비로 남겨둔 페이스북...연방거래위원회의 벌금으로 예상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민주당 의원인 론 와이든(Ron Wyden)이 “페이스북은 2011년 합의 동의서 내용을 어겼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CEO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지 = iclickart]


와이든 의원은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얼굴’이며, 상징적 존재”라며 “페이스북이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연방거래위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자 면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허락 없이 수집하고, 이를 또 다른 기업들과 함부로 공유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해왔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그가 이렇게까지 미국 사회를 농락하는 데 있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저커버그라는 인물 개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와이든 의원은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에 엄청난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페이스북이 비슷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를 또 저지를 경우 기업으로서 페이스북과 개인으로서 저커버그 모두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벌금형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 내부 문건 4000여 페이지가 공개되면서, 2011년과 2015년 사이 저커버그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섰고, 우호적인 기업들과는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SNS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사실 역시 공개됐다.

4월 중순에는 사용자 150만 명의 이메일 주소를 동의 없이 수집하던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것이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 직전에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사용자 동의나 암호화 처리 없이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2019년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30억~50억 달러를 연방거래위원회의 수사와 관련된 비상금으로 따로 예비해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관련된 것으로,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했거나, 벌금을 매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10월에는 영국에서 64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고(이 역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이 있다), 12월에는 이탈리아에서 1천만 유로(약 1130만 달러)를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한편 해외의 매체인 쓰레트포스트(ThreatPost)는 자체 조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3/4가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페이스북이 소비자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만행들이 1년이 넘게 계속해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 중 95%가 페이스북을 “사용자의 데이터로 돈을 모으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3줄 요약
1. 페이스북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분위기. 소비자들도 믿지 않고, 저커버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나옴.
2. 페이스북은 1사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연방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일로 30억~50억 달러의 돈을 보관 중’이라고 발표함.
3. 따라서 작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로 인한 페이스북의 벌금이 최대 5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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