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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 신기술 활용·중점 추진 과제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 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말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 국토의 14.8%에 해당)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돼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 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 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 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말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 국토의 14.8%에 해당)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돼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 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 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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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