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
  |  입력 : 2019-05-25 22:4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망 중립성·제로레이팅·서비스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 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 상황(19. 12 상세표준 확정)·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산재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 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해 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고,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번호자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다만 이용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설비 제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설비 제공 및 공동 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통신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 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6월 25~26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 축제 ‘2019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 보험)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이미지속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한국하니웰
CCTV / D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두현
DVR / CCTV / IP

옵티언스
IR 투광기

KPN
안티버그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CCTV프랜즈
CCTV

엘세븐시큐리티
정보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씨아이즈
IP 카메라 / 비디오 컨트롤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