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외, 제주·충북 등 지자체 관심 저조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시내 방범 CCTV가 각종 범죄 추적에 효과를 나타내면서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위험지역 등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 명확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제주와 충북 등은 일부 자치단체는 형식적인 설치에 가까워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방범용 CCTV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3506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방범용 CCTV는 자치단체에서 예산과 관리·수리 등을 집행하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대구, 경기 등은 대체적으로 각 구별 설치가 완료됐지만 울산(남구), 제주(서귀포), 충북(영동·옥천), 대전(서부·둔산) 등은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남구에 12대를 집중 배치했고 제주도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귀포시에 9대, 충북은 영동과 옥천에 각각 10대·4대를 설치했다. 충북은 지난해 원룸촌을 중심으로 발생한 ‘발바리 성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청원 지역은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시민단체와 충돌 기피, 안전불감증도 한 몫
이처럼 지역으로 갈수록 CCTV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민과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방범 CCTV를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안전을 생각하면 필요하지만 위험지역의 경우 경찰지구대와 자율방범대 등이 있어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계도와 함께 방범 CCTV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곳도 있다. 충남의 경우 신도시가 조성되는 천안(120대)과 아산(117대)을 중심으로 곳곳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인구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아예 신도시 조성계획에 방범 CCTV 설치를 정례화해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의 경우 입주자들이 생활안전에 가장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지만 설치 후 오히려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화성이 165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강남이 200대, 수서 172대 등으로 조사됐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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