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ICT 설비 활용해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  입력 : 2019-06-12 17:2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송희경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인위적인 조작의혹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공직선거 보안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공직선거 보안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보안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내년 총선에서 ICT 첨단 보안 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보안종사자로서 여러분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 32시간 이하
주 40시간
주 48시간
주 52시간
주 58시간
주 60시간 이상
기타(댓글로)
      

티제이원
PTZ 카메라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한국씨텍
PTZ CCTV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프랜즈
CCTV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옵티언스
IR 투광기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KPN
안티버그 카메라

베일리테크
랜섬웨어 방어솔루션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싸이닉스시스템즈
스피드 돔 카메라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인사이트테크놀러지
방폭카메라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