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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산품안전의 날 열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의식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반면 공산품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헌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관은 16일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공산품안전의 날 기념 워크숍에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산품의 원자재가 대부분 중국산인데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배려가 부족한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산품 안전사고 신고 건수는 지난해 4511건으로 2001년(1803건)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기술발전 및 융합 등으로 신개발 공산품 출시가 빨라지고 인터넷 활성화로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통신판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강제데도인 안전검사제도와 임의제도인 안전검정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중국·동남아 등에서 검사 미필제품 수입 후 잠적하는 한탕주의가 급증하고 안전검사 당시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안전성을 조사하고 시장을 감시·단속하는 사후 관리만으로는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방지에 역부족이라고 임 연구관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공산품 위해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해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해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을 20품목에서 28품목으로 확대하고 세정제 등 생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포장’을 시행 중이다.
임 연구관은 “공산품은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며 “정부는 체계적인 공산품 안전성과관리 시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관은 또 “공산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안전관리 품목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자율적 안전관리제도가 정착될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오는 18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어린이·유아용품전 2007’에 안전체험행사장을 마련하고 인라인 보호장구, 비비탄 총의 위험성, 세제 등 화학용품 유해성 등을 홍보하는 자리가 열려 방문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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