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소비자원 이용자보호 업무협력 본격 추진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MOU 체결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 및 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양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자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은 통신위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정보통신 민원은 전체 민원의 16.9%(’06년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통신민원 정보공유,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협력, 이용자보호 관련 조사·연구협력, 통신민원 피해유형 분류기준 연구, 이용자보호를 위한 소관 위원회 위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민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해 종합적인 동향파악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피해가 급증한 민원유형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이용자 중심의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며 “사업자도 소모적인 경쟁에서 탈피,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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