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견 정부 정책 반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주시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한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CB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송출권한이 광역 지자체에 있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활용과 발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건의했으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발송(CBS) 승인권한 시·군 이양’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주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긴급재난문자 운영담당자 교육, 송출 숙달연습 등을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는 직접 시·군에서 재난정보 송출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시·군에서 현장 상황 및 재난 수준을 판단해 재난문자를 독자적으로 발송할 경우 시·도 승인 요청 절차가 생략돼 발송 지연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주민 불편 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민해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주시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한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사진=공주시]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CB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송출권한이 광역 지자체에 있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활용과 발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건의했으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발송(CBS) 승인권한 시·군 이양’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주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긴급재난문자 운영담당자 교육, 송출 숙달연습 등을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는 직접 시·군에서 재난정보 송출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시·군에서 현장 상황 및 재난 수준을 판단해 재난문자를 독자적으로 발송할 경우 시·도 승인 요청 절차가 생략돼 발송 지연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주민 불편 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민해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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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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