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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CC인증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을 정보보호 평가기관으로 승인했다. 그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에서만 맡아오던 평가업무를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시스템보증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이어 지난 8월 9일 국내 세 번째로 정보보호 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민간평가기관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평가인증 적체현상으로 내수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정보보호 업체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 수수료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도 많아졌다.
그 동안 정보보호 업체들은 제품출시 후 국 내·외 공공기관에 수출을 위해 KISA의 CC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KISA에서만 CC인증 평가업무를 진행해 왔던 터라 적체현상이 심각했다.
이제 KTL과 한국시스템 보증이 민간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변화되는 것은 수수료의 현실화다.
지금까지 KISA에서 이루어져 왔던 CC인증 평가 수수료는 정보통신부에서 70%가량을 후원해주고 업체에서는 30% 가량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만약 1억원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면 업체는 3000만원만 부담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간평가기관이 생겨나면서 수수료도 현실활 될 전망이다. KTL과 같은 경우는 산자부 출현기관으로 산자부 지원이 15%, 자체 충당금이 85%에 달한다. 따라서 수수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가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또 향후 1~2개 정도의 민간평가기관이 더 생겨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수수료 현실화는 구체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기관의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정통부가 KISA에 지원해왔던 수수료 지원책도 사라질 전망이다. KISA와 민간기관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원래 책정된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즉 이전보다 3~4배 정도 수수료 상승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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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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