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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는 국회서 멈췄지만...전자서명 신기술 개발은 활발
  |  입력 : 2019-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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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국회 계류 중인 전자서명 전부개정안...노웅래 과방위원장 올해 통과 자신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를 대처할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일반 국민과 공공·민간기관 관계자에게 전자서명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사진=보안뉴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전자서명제도 개편방향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서비스 적용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신기술 전자서명이 적용된 우수사례 11종이 선별돼 소개됐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민원기 차관[사진=보안뉴스]


환영사에 나선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1999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등장한 공인인증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시장독점과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에 노출됐다”면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방안 의견이 수렴된 후 현장 의견을 받아 9월에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전자서명기술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공인인증보다 사설인증이 더 활발하게 사용되는 만큼 우리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보안뉴스]


축사에 나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해 발의된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인증서 폐지를 규제혁신의 대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서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의 추진경과를 소개했다. 이상훈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과장은 “2018년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보고를 한 후, 4차 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해커톤을 실시했고,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현재까지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수단간 차별을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주도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시장의 저율적인 임의 평가제를 도입하면, 이용자 보호는 현행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제도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수사례 설명회는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 인증서비스’로 시작됐다. 금융결제원은 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긴 브라우저&클라우드 인증서비스를 소개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글로벌 웹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인증서비스와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11개 은행과 19개 정부 민원 사이트에 적용되어 있다.

가입자 수 3,000만명을 달성한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 기반 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직 인증서 비밀번호만으로 자동이체부터 간편 로그인 서비스까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카카오페이는 이미 40여개 기관과 기업에 적용돼 사용된다.

이밖에도 한국전자인증, 아톤, 한국정보인증, 위즈베라, SKT, 시큐브, 라온시큐어, 코스콤, 아이콘루프 등 다양한 전사서명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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