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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  입력 : 2019-08-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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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13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의 사업자로 삼성SDS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전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민간사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800만명)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2만여명)이 세금을 부과하고 처리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6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세무행정 업무 절차 전반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수기 작업 중심의 세무행정시스템을 분석·설계한다. 또한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통합 관리와 납기말 장애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며, 세수 예측·첨단 탈세 대응 등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이후 2·3단계 사업을 통해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납세 편의 서비스 구축 등을 거쳐 2022년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년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영향이 많고 복잡한 세무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전 지자체, 지방세 업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첫째, 국민의 세금 신고·납부가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된다. 클릭 한번으로 각종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완료하고, 인공지능 개인비서가 24시간 맞춤형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세무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세무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지능형 체계로 바뀐다. 담당자별 나의 할일과 진척도 관리가 계획적으로 가능하고, 수기 업무는 사라지고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마트폰 하나로 현장에서 과세물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지방세 정책 결정이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다양한 통계 제공으로 세수 변동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촘촘한 과세 그물망으로 지능형 탈세를 예방할 수 있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유연하고 안정적 서비스로 지방세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 납기말 사용자 폭주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상징후를 자동 감지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제공으로 효율적 자원 공유와 지역 간 세정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세시스템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지방 세정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 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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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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