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쟁점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등 수록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8년 5월에 발효된 EU GDPR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기업 지원현황,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관계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보호위원회 결정례를 소개하는 등 산업계·학계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변화된 개인정보보호 주요정책과 데이터 현황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연차보고서는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실적과 향후계획,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유사·중복된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안 마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유사 인증제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통합(ISMS-P) 시행 △EU GDPR 대비 기업용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세미나 개최 등 해외진출 기업 지원현황이 수록됐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내외 동향을 총망라한 것으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위원회는 보고서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e-book과 pdf 파일을 게재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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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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