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  입력 : 2019-09-11 17:1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처음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 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도 송환식[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올해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 범죄인 5명 국내로 강제송환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었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추적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冯力军)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 간에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형사사법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MOU는 △정기적인 형사사법 실무회의 개최 △법률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제송환 범죄인들의 범죄사실[표=법무부]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를 통해 범죄인 5명을 일괄해 국내로 강제송환한 것은 2002년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로,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재 미국·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필리핀·태국·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조약체결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융합보안 이슈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활발히 접목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관심 분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웨어러블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댓글로)
      

하이크비전
CCTV / IP / NVR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트루엔
IP 카메라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선진인포텍
보안 오디오 장비 / 소프트웨어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에스엔씨
방화벽 정책관리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나우시스템
네트워크 IP 스피커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창우
폴대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